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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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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9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1
광장
5
화우
5
푸른
4
지평
4
세종
3
화백
3
정세
2
가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4다227699 판결
  [원상회복금]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74]
   원상회복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19다47387 판결
  [대여금등]〈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71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2022년
8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다254154, 254161 판결
  [구상금·보험금][공2022하,2318]
   구상금 보험금
   민법

11. 제주지방법원 2022.08.16 선고 2021가단63480 판결
  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다212958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,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1603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15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2다200089 판결
  [정산금등청구의소][공2022하,1470]
   정산금등청구의소
   민법

16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6다237974 판결
  [양수금]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2하,1425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2021년
27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다25946 판결
  [전부금][공2021하,1165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28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다27525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3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1.08 선고 2019가합563471 판결
  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한국철도공사법

2020년
2019년
2018년
4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46338, 4634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90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46. 대법원 2017. 8. 21. 자 2017마499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17하,1799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48. 대구고법 2017. 4. 5. 선고 2015나21906 판결
  [유체동산인도] 확정[각공2017상,309]
   유체동산인도
   민법

2016년
51. 대전지방법원 2016.11.25 선고 2015가합104507 판결
  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

52. 대법원 2016. 8. 29. 선고 2016다211156 판결
  [건물인도][공2016하,1498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

2015년
2014년
61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다58609 판결
  [추심금][공2014하,2103]
   추심금
   민법

62. 대구고법 2014. 8. 21. 선고 2013나663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8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74. 서울고법 2012. 10. 11. 선고 2011나77575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 상고[각공2013상,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조정법

75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2도110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위증교사][공2012상,82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
   민법 형법

2011년
80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1394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11상,1038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10년
83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다959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하,153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84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7다66088 판결
  [전부금][공2010하,1219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2009년
2008년
2007년
91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다48956 판결
  [상환금반환][공2007.10.15.(284),1622]
   상환금반환
   민법 신탁법

2006년
94. 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6므751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2006.9.1.(257),1525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

96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4다49693,49709 판결
  [건물명도·이익금][공2006.4.15.(248),577]
   건물명도 이익금
   민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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